골칫덩이 된 박근혜표 '청년희망펀드' 이걸 어쩌나

지난 2015년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대통령 주도로 야심차게 출범한 ‘청년희망펀드’가 갈 곳을 헤매고 있다. 대통령부터 기업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약 10만여 명이 모여 청년들을 응원한다며 1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고 있다.

체계적인 준비의 미흡, 전문성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때문에 펀드의 모금을 중단하거나 재단 자체를 해산하자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 쉽지 않다. 

■ 청년 위한 야심찬 출발...지휘고하 막론 1461억원 긁어모아
청년희망펀드는 지난 2015년 9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던 것을 계기로 야심차게 출범했다. 펀드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박 대통령은 여기에 1호 가입자로 나서 가입금으로 2000만원을 내고 월급 가운데 20%를 납부하기로 했다. 이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차관, 재계와 금융권 수장 및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가입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재계를 대상으로 강제모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거액을 납부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200억을 필두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150억, LG그룹 구본무 회장 70억, SK그룹 최태원 회장 60억, GS 허창수 회장 30억원이 이 펀드자금에 투입됐다. 게다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돈을 빌려서 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년의 힘든 처지에 공감하는 사회적 여론이 더해져 펀드가입 건수는 나날이 불어났다. 고위 관료들과 재계 인사들의 가입 러쉬를 본 일반 시민들은 너도나도 이 시대의 청년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현재 가입 건수가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시민들이 이 펀드에 낸 자금은 약 43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기업이 낸 돈 1026억원을 합해 펀드 자금은 1461억원에 이른다.

■ 속빈강정이 따로 없어....“이걸 없앨 수도 없고”
문제는 이 돈들이 어디론가 새기만 하고 그렇다 할 수확은 거두질 못했다는 데에 있다.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해외 일자리 양성을 위해 23억 4000만원을 관련 사업에 썼지만 결과는 ‘실패’라 단정지을 만했다. 지난해 집행한 예산 83억 가운데 30% 정도를 사용했지만 해외에서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은 33명에 그쳤다. 결국 이 재단은 올해 계획했던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 4개 가운데 3개를 포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돈을 잘 `못 쓰는` 것도 문제지만 `안 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단은 2015년 설립 첫해에 9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당초 집행계획 자금이 199억원의 절반도 투자하지 못한 것이다. 재단 측은 “추진하려던 사업이 다른 기관의 관련 사업과 겹쳤던 게 많다”고 투자가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청년희망펀드가 비장하게 출범한지 2년이 채 안 됐음에도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출범 과정을 얼핏 봐서는 정부와 재계 등이 일심동체가 돼 닻을 올린 듯하지만 실상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급조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게 다수의 비판이다.

재단 구성원도 문제로 지적된다. 14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관리중인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10명 밖에 없다. 직원들도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민간인 출신들이다.

청년희망펀드를 해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 펀드의 모금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희망펀드가)순수한 기부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권력자들의 욕심만 채우려 한다”며 “금융산업노조와 논의를 거친 후 해당 펀드의 모금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금이 중단되거나 재단이 해체되면 관련법상 현재 모인 돈들은 순수 기부자들의 것이 아닌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