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끊이지 않는 '친일행위 정당성' 논란

말 많고 탈 많던 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쟁점사안들을 수정했으나 핵심 쟁점사안인 '건국절 서술' 등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국정교과서에는 건국절이 서술돼 친일행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정교과서 최종본, 지난 현장 검토본과 무엇이 달라졌나?
교육부는 31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여기서 “지난해 11월에 공개했던 현장검토본에 관한 오류 지적과 비판들을 수용해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지난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상당수 보완했다. 우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 르네상스 운동의 전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았다. 또 지도와 도표, 연표 및 사진설명에 있던 오류들도 수정·보완됐다. 아울러 탐라(제주)의 색채가 일본 영토와 비슷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색깔을 변경하는 등 작은 부분들까지도 손을 봤다.

특히 역사적 관점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보완이 이뤄졌다.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친일파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보다 구체화시켰다. 을미사변과 관련해서는 당시 주한 영국 총영사가 작성한 보고문을 첨부시켜 일제의 만행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위안부 관련 서술도 더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와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 사실을 새로 추가했다.

현대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 위패가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다는 사실을 추가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공과(功過)에 있어서 공(功) 위주로만 부각됐다는 이전의 비판을 의식해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는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이라며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식의 서술을 더했다.

■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건국절은 그대로, 논란 지속될 듯
국정교과서 여러 내용들이 수정·보완돼 최종본이 나왔으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정권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들을 병기했다고는 하나 일부에 그칠 뿐이다. 대다수 내용들은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제가 됐던 ‘대한민국의 건국시기’도 다시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토본에 이어 최종본에서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가 게재됐기 때문.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수립·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계승 문제와 큰 연관성을 띄고 있는 사안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을 두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 더 나아가 ‘친일행위 정당화’라는 비판은 실제로 줄곧 있어왔다.

건국절 논란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현장검토본에 대해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따랐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국민 의견은 약 3천 80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최종본 수정에도 국정교과서 거부 움직임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종본이 공개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교과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빚어선 안 된다”며 “국정 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천, 광주,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교육청에서도 기자회견 등을 열어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는 각 학교가 선택한다”는 뜻을 타진했다. 사실상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집필자들의 우편향성, 모호한 집필기준” 등을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자 검정교과서와의 혼용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상태다.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에서 표기된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수립이 동시에 적혀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일선 학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역사수업 교재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