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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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시 노무사·변호사 따로 선임…"부담 가중"vs"법적 타당"기사 모음 2019. 3. 24. 19:00
부당노동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있다. 가난한 그는 50만원의 비용으로 노무사를 선임,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통해 본격 분쟁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고소·고발건으로 전환됐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500만원. 이 가난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이에 대한 답을 두고 노무사와 변호사 집단간 갈등 확산의 조짐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다. 노무사들은 당위성을 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위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다.이 개정안의 핵심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법상 관계 기관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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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데..." 경사노위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기사 모음 2019. 3. 23. 13:51
야심차게 출범한 노·사·정 대타협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찝찝한 운영과 함께 되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예견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종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함께 소수계층의 반대도 워낙 거세 접점이 도무지 안 보이는 까닭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탄력근로제 논의가 이처럼 전개되자 경사노위가 협의체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실제로 그간 경사노위가 개최한 여러 회의 대부분은 각계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달 19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확대를 뼈대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는 민주노총의 본격 장외투쟁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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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들도 나섰다 "대우조선 매각하면 지역경제 위협"기사 모음 2019. 3. 23. 13:48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또 다시 상경했다. 앞서 여의도 산업은행 등지에서 매각 반대집회를 연 대우조선노조는 22일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 반대 뜻을 재차 밝힌 이들은 청와대로도 향했다.이날 오후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수십여 명도 동참했다. 대열의 맨 앞줄을 차지한 거제시민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거제시민 하나 되어 대우조선 지켜내자”라고 소리쳤다.신상기 대우조선노조 지회장은 “매각 철회가 아닌 이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날 생각이 없다”며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도 답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지회장은 또 “문재인정부는 대우조선 그리고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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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폭 낮춘 지식재산권…갈 길은 아직도 멀다기사 모음 2019. 3. 21. 16:06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가 지난해 7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신세는 면치 못했지만 전년 대비 9억2000만달러 개선된 결과다.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은 적자 규모가 전년 21억5000만달러에서 16억달러로 축소됐다. 저작권은 흑자 규모가 5억9000만달러에서 14억달러로 확대됐다.산업재산권의 적자폭 축소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이끌었다. 2017년 7억9000만달러 적자를 본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2억3000만 달러흑자로 전환됐다. 원래 흑자였던 저작권의 경우 같은 기간 10억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규모가 커졌다.산업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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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갈등 2R…"왜 현대차만 깍냐"vs"대형 가맹점 갑질"기사 모음 2019. 3. 21. 16:05
현대·기아차가 촉발한 카드수수료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른 자동차업체를 비롯한 여러 대형 가맹점이 “우리도 현대·기아차처럼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카드업계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변죽만 울리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여러 가맹점과 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거나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에 카드사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예상대로 협상에 나선 상당수의 업체들이 “왜 현대·기아차만 싸게 해주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14일 삼성·롯데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했다. 현대·기아차의 요구대로 1.89% 내외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서 신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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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암' 장점마을 역학조사 발표 또 연기기사 모음 2019. 3. 21. 16:02
80여명의 주민 중 약 30명이 암에 걸리거나 사망한 장점마을(전북 익산시 함라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 또 미뤄졌다.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2차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당초 이달 안으로 예정됐던 장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 뒤로 미뤄졌다. 마을 곳곳에서 검출된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환경부의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실시 중인 장점마을 역학조사는 원래 지난해 12월 중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 시기가 임박해 기관들은 예정일을 2019년 3월로 연기했다.자연히 주민들은 이달 중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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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빼면 거의 시체' 대한민국, 수출품목 너무 협소하다기사 모음 2019. 3. 20. 09:07
국내의 수출품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수출품목은 2018년 기준 해외 주요 수출국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급등하면서 수출구조의 편중이 심해졌다. 수출품목 집중도의 측정 결과를 살펴봐도 이런 흐름은 또렷이 나타났다.2018년 기준 한국 수출품목 집중도는 137.2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63.6)과 영국(69.2) 등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함께 동북아에 위치한 일본(118.1)과 중국(112.7) 역시 심각한 수출품목이 집중되긴 했으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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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신세계 '불공정행위' 여전…면밀 조사해야기사 모음 2019. 3. 19. 11:24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 노력 등으로 일부 사항이 개선됐지만 할인행사시 비용분담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중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은 33.8%였다. 반면,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은 7.1%로 조사됐다.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 거래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