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교육 경감정책은 '실패', 사교육비 '사상 최고'

지난해 학생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5년(24만4000원)보다 1만2000원 더 오른 셈이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17조8000억을 기록한 전년도 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사교육 경감대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1인당 사교육비 최고, 학생 수 줄었지만 총액도 증가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에 달했다. 사상 최고치다. 이전까지 최고치는 바로 전년도인 2015년 24만4000원이다. 불과 1년 만에 기록을 깬 것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같은 증가 추세가 현 정부 들어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앞선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씩 줄었다. 2009년도에는 24만2000이던 1인당 사교육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24만원, 이어 2012년에는 23만600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3년부터 재차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3년도에는 23만9000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24만2000원, 2015년에는 24만4000원. 그리고 지난해 25만6000까지 올라 비로소 최고치를 갱신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7만8000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특히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49만9000원에 이른다.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했을 때 평균 비용인 26만2000원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생 수가 3.4% 줄었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임 당시 선행학습 금지와 자유학기제, 초등 돌봄교실 등 사교육비를 억제 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 현실 빗껴간 사교육비 통계...실제 사교육비는 더 많을 것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액수는 더 많다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번 조사에서 EBS교재비와 방과후 교육,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부모가 방과후 학교 등에 지출하는 비용 또한 사부담 교육비”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2017년도부터 실시할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내실 있게 진행해 사교육비의 실제 규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차기 대권주자 및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